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 > 자료실

--- 목 차 ---

Ⅰ.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1
1. 정신질환자 현황 3
2. 정신보건사업 연혁 4
3. 2005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방향 7

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3
1.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 15
2.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16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0
4. 자살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34
5.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49
6.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57

Ⅲ.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69
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71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76
3. 입·퇴원(소)절차 89

Ⅳ.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대책 93
1. 배 경 95
2. 인권보호대책 95

Ⅴ. 국고 및 기금보조사업 수행 99
1.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보조 101
2.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111
3.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118

Ⅵ.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135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37
2.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41
3.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179

Ⅶ. 관련서식 209
1. 각종 보고서식 211
2. 국고(기금)보조 관련 서식 229

Ⅷ. 부 록 241
1.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243
2.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244
3. 정신요양시설의입소비용징수한도액등에관한고시 246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247

<참고사항> 249
□ 응급의료기관 현황 251
□ 정신보건센터 265
□ 알코올 상담센터 271


출처 : 보건복지부